형소법질문좀

[익명(116.47)]

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기각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도 가능하다/ 이거 엑스자나

재항고때매임 ?

- dc official App

[익명(222.120)]

항소 기각은 되는데 항고 기각은 못하던가?

[1234(223.62)]

재심은 유죄의확정판결을 대상으로함 항고 재항고는 결정 명령을 대상으로하기때문에 않되는것 아님?

[익명(211.52)]

재심은 유죄판결 및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