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판결이 아닌 결정이었음?

[익명(219.254)]

그럼 선고유예도 결정이냐?


항소가아닌 항고로 신청가능한거임?

[익명(211.105)]

기소유예의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보자.

[익명(219.250)]

기소유예는 기소 전 검찰의 결정 선고유예는 재판 후 판사의 판결 판결은 법원만 내릴 수 있음

[익명(219.254)]

ㄱㅅㄱㅅ

[익명(220.121)]

이갤러리에 글한개만 써주세요 ㅠㅠ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tjdqktlffleotjdekd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