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죄 질문좀

[익명(219.254)]

A가 b를 한대때림
B도 A를 한대때림

제3자가 그걸보고 경찰에 신고함


그럼 정당방위라 B는 무죄임?

아니면 쌍방죄로 둘다 재판받음?

[익명(211.204)]

쌍방폭행

[익명(219.254)]

그니까 둘다재판 ㄱ?

[익명(211.204)]

ㅇㅇ단순싸움에서 정당방위인정ㄴㄴ

[익명(23.227)]

단순히 누가 때려서 나도 같이 때린다고 정당방위가 쉽게 성립되는 게 아님

[익명(223.62)]

대부분 쌍방으로 인정됨.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되기 까다로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