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뭐냐?

[익명(175.223)]

공무원 한다는 새끼가 이렇게 무식하냐 ㅋㅋ

그러니까 깐수라고 무시당하지

[익명(117.111)]

맞는말인거같은데 뭐가문제임?

[익명(175.223)]

형법 공부나 더 해라 병신새끼야 ㅋ

[익명(114.203)]

공뭔사칭 및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익명(39.7)]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허위 유포면 안 될 게 뭐 있노

[익명(39.7)]

재앙이 욕만 해도 소 당하는데 안 될 게 뭐 있노

[익명(210.100)]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되는데 안될게 뭐 있노

[ㅋㅋㅋ(223.62)]

팩트만 보면, 공무원 사칭도 그 사칭을 이용해 뭔가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상 죄가 안됨. 이건 판례도 있음. - dc App

[익명(175.223)]

나도 알고 있음 깐수새끼들 이렇게 무식하냐? ㅋㅋ

[익명(117.111)]

경찰관 사칭범은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던데

[ㅋㅋㅋ(223.62)]

그리고 국가기관은 피해주체가 되지 못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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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223)]

민법? 애미뒤진새끼 ㅋㅋㅋ

[바둑이(183.109)]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왔다 좀복잡하네 하는데까지 해볼께

[익명(175.223)]

해보던가 니애미 씨발놈아 ㅋ

[ㅋㅋㅋ(223.62)]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이전에 개인이기 때문에 피해장가 될수있음. - dc App

[ㅋㅋㅋ(223.62)]

피해자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