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이 이뤄진다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익명(110.45)]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형식상 사형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최고형으로 올려야 한다

[익명(112.167)]

지금 독재정권도 아닌데 무슨.... 그리고 어금니 아빠처럼 1명 죽이는 걸로는 사형 못 받음 고의적으로 2~3명 이상 죽이고, 그 증거가 명확할 때만 사형 받는 거임

[익명(110.45)]

무슨이라고 하지만 필리핀의 사례만 봐도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받기 쉬운 이념이자 제도임 막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또한 민주주의를 거스는 경우도 있지 그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 '지금은 독재정권도 아닌데'라는 그 안이함 속에서 독재자는 탄생하는 법임

[익명(110.45)]

사형제도의 존재는 권력자가 입맛대로 다루기 좋은 무기임 인혁당 사건 뿐만 아니라 수험에서 크게 안 다루는 DJ 사형 선고 때의 그 난리만 봐도 명백함

[익명(112.167)]

필리핀이랑 우리랑 비교를 왜 하나요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대통령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G11에 포함될 만큼 준선진국임 시민 의식도 높은 편인데 무슨 독재정권이 출현해요... 님 말대로 0%에 한 없이 가까운 확률로 독재정권이 탄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사형제도가 없으면

[익명(112.167)]

그 독재정권이 사형을 안 할까요??? 독재정권이 탄생하면 제도가 있었던 없었던 사형제도 만들어서 정적들 사형시킬 꺼임

[익명(112.167)]

독재정권이 생겼다면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거예요 사형제도가 없으면, 몰래 스파이 시켜서 죽이겠죠 ^^

[익명(110.45)]

그럼에도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과 법을 신설해서 집행하는 것에는 큰 절차가 있지 그리고 '어차피 독재국가가 나타나면 사형 제도 만들어서 집행할 거니까 지금 있는 사형 제도 손보지 말자'는 논리적 비약이야

[익명(110.45)]

독재국가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크니 민주국가에서는 더 필요 없음

[익명(112.167)]

그게 왜 논리적 비약입니까?님도 역사 배웠죠?독재정권에서는 박정희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긴급조치권 9호를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체계가 파괴됩니다.만드는 것과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건 독재정권에서는쉬운 일이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그리고, 사형이 왜 나쁜가요???피해자 가족은 생각 안 해요?

[익명(112.167)]

민주주의에서는 왜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는 사형할 때 피해자 가족도 같이 참석합니다. 왜 당 신 은 가 해 자 만 생 각 하 고 피 해 자 입 장 은 전 혀 생 각 을 안 합 니 까??? 가해자만 인간입니까?

[익명(110.45)]

있는 법을 집행할 때와 법을 신설해서 집행하는 것의 저항의 정도가 얼마나 큰데 그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 저항의 정도에 따라선 조금이 아니고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반대파의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 단언하건데 둘의 차이는 크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생각 안 해요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임

[익명(112.167)]

감정 호소의 오류다 ㅋㅋㅋㅋ우리나라에서 30대 남자가 2~3명을 죽여서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근데 우리나라 법에 50년동안 사형집행을 안 하면집행이 실효가 됩니다.그러면, 30살에 2~3명 죽이면 나이 80에 퇴소함님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2~3명 죽이고 겨우 50년 사는 게 이게 님이 바라는 정의임?

[익명(112.167)]

비축할 힘이라... 우리나라가 독재정권이 몇 십년은 갔는데 고작 법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파의 힘이 비축될 지 모르겠네요 ㅎ 감정의 호소? 살인마를 사형하는 게 감정 호소임? 인간자체가 감정의 동물인데 뭔 소리임? 님은 감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익명(110.45)]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둬야 한다고 본문에 썼잖아 피해자 개개인에겐 가해자는 찢어죽여도 시원찮은 놈이겠지만 사회 전체구성원의 이득에 있어서 논할 때는 그런 분노의 감정은 배제하고 봐야지 이해가 안 된다면 니가족충=감정 호소의 오류 라고 생각해 니가 지금 던진 그게 전형적인 감정 호소의 오류임

[익명(110.45)]

논증법적 오류를 지적하니까 인간은 감정이 없나요 이지랄 ㅋㅋ

[익명(112.167)]

무기징역은 인정함 나도 찬성임 근데, 그러면 지금 사형당한 사람은 어떻함? 당신도 알겠지만, 이미 사형판결 받은 사람에게 다시 무기징역 판결을 하는 건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반함

[익명(112.167)]

감정호소의 오류다... 지금 교정학이나 형사정책학에서 유행하는 신학문이 '피해자학'인데 그것도 감정호소의 오류 학문임?? 미국도 피해자를 위해서, 사형할 때 살인 피해자 가족들 참석한 상태에서 사형집행함 이것도 감정호소의 오류입니까??

[익명(112.167)]

그리고 "이지랄" 거리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님한테 비속어 썼습니까?

[익명(110.45)]

현재 사형 선고 받은 인간들 처리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사형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로 던진 건 아니길 빈다 그리고 감정 호소의 오류가 뭔지 모르면 검색 좀 해보고 글써.. 내가 다 부끄럽다

[익명(110.45)]

이지랄은 추임새야

[익명(112.167)]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을 유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오류. ... 권력, 위협에 기대는 오류 제가 "가해자만 인간입니까?" 이 부분은 오류인거 인정함 근데 저는 교정학에서 배운 '피해자학'를 근거로 '미국'처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임

[익명(112.167)]

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정치적 보복" 이건 난센스임 처음에도 이 부분 때문에 댓글 단거고요

[익명(112.167)]

추임새라도 비속어 쓰지마세요 기분 나쁨 ㅇㅇ

[냄(118.42)]

펙트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다^^

[익명(219.241)]

어차피 지금 사형제 폐지도 아니고 안하는거라 맘만먹으면 사형가능함. 단 기타등등 손해가 커서 못하는 것에 가까움

[익명(110.45)]

그럼에도 난 그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익명(223.39)]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 정치보복으로 정적 사형때리고 죽여버림? 전에 타사이트에서 사형 폐지 주장하는 새끼 알고보니까 김어준 가짜뉴스공장 같은거나 빨던 좀비 새끼던데 이거도 그쪽 인간인가 교도소에서 황제처럼 살고있는 유영철 수발들게 되고도 이딴 개소리 할수있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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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0.45)]

제도적으로 독재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날도 평탄하다 어찌 예측하겠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민주화가 잘 정착된 나라였다 해도 당장 정권 교체 뒤집어지고 이렇게까지 퇴행하고 있는데 ㅋㅋ 미국이라도 모르고 일본이라도 모르고 앞날은 모르는거임 그래서 (위의 키배에서 말했듯) 있는 법 손 쉽게 집행 못 하도록 폐지해야 한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