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체력도 대통령령 아님?

[익명(223.62)]

상세규칙을 법무부장관이 규정하는거고

상위 공무원임용시험령이란 대통령령에서 나오는거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애매하게 걸쳐있긴 함

[익명(210.183)]

이건 교정학 선택한 놈들이 출동해야한다

[익명(1.243)]

교정학에서 이런거 안배움ㅋㅋ 뭐 누구 변호사 아는사람 없나

[익명(223.62)]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은 부령이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은 대통령령이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교정직 실기 시험 관련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부령은 그냥 기준만 있을 뿐이야. 결론적으로 교정체력도 대통령령에 있는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