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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에 의한경우 판례에 의함 이게 뭔뜻이냐
익명(223.39)
2020-09-11 15:38
추천 0
문제 옆에 가로치고 저런문장 있던데
그냥 판례에 있는 사안을 정답으로 친다는거냐
댓글 2
학설이랑 판례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는 거지
익명(223.39)
2020-09-11 15:39
판례가 우선임 ㅋㅋ
익명(121.145)
2020-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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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랑 판례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는 거지
판례가 우선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