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형소법은 문제가 참이상해

[익명(219.254)]

저기서 답이 3번인데

아니 위증한 혐의에 증거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인정안되지않음?

근데 왜 옳지않은거지

[익명(211.114)]

-판례에 의함-

[익명(223.38)]

위수증은 동의대상아님

[익명(219.254)]

아 저거 동의하더라도에서 틀린겨?

[익명(39.7)]

위수증은 증거동의 x 받 예외가 두개 하나가 저거고 나머지가 증인신문절차 생략해도 증인이 증거동의하면 쓰는거 신광은은 증 증 으로 두문자 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