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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하나!
ㅎㅎ(121.149)
2020-09-23 12:58
추천 0
증언거부권이 있다가 답인데..공범이 재판분리되면
증인되는거 아냐? ㅠ
도와줘
댓글 3
열공이네.
ᆢ(222.97)
2020-09-23 13:16
분리후 유죄 확정후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거부는 불가능 지금은 재판 중이니까 분리되면 증인이 되고 148조 이하 사유로 거부가능
익명(223.38)
2020-09-23 14:10
답글
아... .땡큐 고맙다
ㅎㅎ(110.70)
2020-09-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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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이네.
분리후 유죄 확정후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거부는 불가능 지금은 재판 중이니까 분리되면 증인이 되고 148조 이하 사유로 거부가능
아... .땡큐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