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시설이 설치 된 곳에 뒤 늦게 이사 와서 없애 달라면 어케 할건가
기출 면접인데 이런 질문 보자마자 말할 수 있음?
익명(211.38)
2020-10-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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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애들 설득함
없애야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데
미흡 조심해라
행정법에 따르면 그건 이사 온 사람 잘 못임. 님비 시설 설치 전에 이사왔는데 님비시설이 설치되면 보상이 필요하겠지만, 님비시설설치 후에 이사 왔다면, 그건 본인이 그 피해를 감수하고 이사 온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그 이사온 사람에게 보상할 필요조차 없음. ㅇㅋ? - dc App
알고온 니잘못 떼치
님비,즉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는 대부분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등의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편입된 주민은 이미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의 이득을 보았을 줄로 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어떠한 혐오 정도를 낮추는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겠으나, 없애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숙지하겠습니다.
공평성 문제로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보안책을 강구하겟다고 말함 그리고 좀 생각해서 강구책 몇개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