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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33(diligent1210)
2020-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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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 되어 허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증언 거부권은 인정된다?
- dc official App
댓글 2
o - dc App
안녕하세요33(diligent1210)
2020-10-21 10:31
답글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증언거부권 인정 - dc App
안녕하세요33(diligent1210)
2020-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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