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의 접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등 접촉방식과 대상 확대, 미결수용자나 경비등급 등 수용된 부모의 상황에 따른 접견 제한 상황 개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접견시간 확대,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등) 접견의 장소, 시간과 횟수, 자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친화적 접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할 것을 권고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요일' 접견시간 확대보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ㅂ
담장밖에 퍼가라
이미 다 안다. 여기 뜨는게 보통 젤 늦게 뜸. 현직은 다 안다 - dc App
현직도 다 모르는데;
풀로 긁어와바 담장밖에 올리게
구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일요일 접견 이렇게 치면 풀글 나온다
좆아질이지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