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관 마약 상황형 문제

[익명(210.119)]

참고

[익명(210.119)]

상황형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됬습니다. 교정도 긴장타야할듯합니다

[익명(180.67)]

뻔한거네

[익명(211.38)]

몽둥이 들고 찾아가서 강제퇴거 시킨다

[익명(110.45)]

선행을 한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봄 형평성이 어긋나는 순간 공권력은 유명무실해지고 이익을 바라는 자들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음

[익명(110.45)]

근데 저런 사례로 영주권 부여한 경우가 있나?

[익명(180.67)]

뭐 그런식으로 하면 됨 ㅋ

[익명(118.235)]

이거지 ㅋ 까다롭기는 거기서 거기지 대립대는 상황에서 당근 법집행이 우선이지 긴장타기는 ㅋㅋ 개뿔

[익명(180.67)]

어떻게든 불안하게 만들려는 거임ㅋㅋㅋㅋ

[익명(118.235)]

ㅇㅈㅇㅈ

[익명(121.185)]

피티윤 유튜브 보니까 실제사건이고 영주권 줬다함

[익명(221.156)]

존나 기출스러운데 까다롭긴 ㅋㅋ

[익명(118.235)]

만약 선행을 베푼 사람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를 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물론 좋다고 볼수 없는 사람인 것은 맞으나, 중소기업이나 농업인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불법체류자라도 일률적으로 - dc App

[익명(118.235)]

퇴거 조치하는 것이 아닌 예외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dc App

[익명(118.235)]

ㅈㄴ 쉬운데? - dc App

[익명(39.7)]

쉽기는 개뿔 면접관 꼰대들한테는 무엇보다도 법과 지침이 우선임 ㅋㅋㅋ 지금 같은 감성적인 답변은 무적권 미흡이다 감성적인 걸 넣으려면 일단 법과 지침을 들먹이고 추가사항으로 넣는 거다

[익명(211.36)]

이거 올리면 티윤이 형이 고소할껄

[익명(175.118)]

프랑스인가 애기구한 불법체류자 스파이더맨 흑인 생각나네

[익명(175.223)]

내말이

[dd(221.140)]

흑파이더맨

[익명(119.193)]

뻔한 질문임... 저기서 원칙 무시하고 강제추방 하지 않고 영주권 주겠다고 답변하면 지 무덤 지가 파는 거라 답변이 산으로 가는 거임... 국내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면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