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형법 공부 시작했는데

[익명(118.235)]

판례에 교정직 공무원이라 안하고 간수자라고 함

[00(113.131)]

특이하네 보통 판례는 담당교도관이라는 말을쓰는데~ 혹시 내용상 교도관을지칭하는게아니라 지키는사람의뜻으로 간수하는자의뜻은 아닌가?

[익명(223.39)]

언제적 판롄데?

[익명(59.15)]

사법경찰관리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는 형소법 조문도 있는데

[익명(175.223)]

순시충이냐

[익명(223.39)]

간수자는 딱히 교도관을 칭하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국어 단어다...다양한 분야에서 뭐든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은 간수자로 칭할수있음 경찰이 어디서 누굴 데리고 감시하면 그 경찰이 간수자로 칭해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