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헷갈림;
기소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아시는 분?
익명(117.111)
2020-1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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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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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하는거랑 법원이하는거랑 애초부터 ㅈㄴ다른데 뭘 헷갈려 .. - dc App
ㅇㅎ
선고유예가 더 쎈거아님?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정리하는거고 선고유예는 검사가 재판까지 넘겼는데 판사선에서 정리하는거고
기소유예-검사 선 정리 선고유예-판사 선 정리 집행유예- 유죄 였었나 그럴걸
기소가 뭔지, 선고가 뭔지..단어뜻을 잘 생각해보시길.
...
아니 단어만 봐도 기소를 유예하는거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있는데...
이질문은 기소가뭔지 선고가뭔지도 모른단건데 기본강의부터다시봐라 기출백날풀어도 소용없다
기소랑 선고가 뭔지 알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ㅋ
내년 합격힘들겠노 이기
한명제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