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안된다고생각하지
악플고소 기사 맨날나오는데 안될리가 있냐
익명(117.111)
2020-11-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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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말하는 특정성이 전화번호 이름 주소라며? 악플러들이 연예인 주소 전화번호 아냐?
형법을 모르니 쉽게생각하지ㅋ 일단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잖아 단체를 모욕해서 유죄가 된 판례가 있긴한데 적다 또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그 단체에 속해있어야는데 교붕이들은 아직 수험생 신분이라 자격도 안 됨 그렇다면 제3자로서 고발을 해야는데 이 역시 쉽지않음
현직이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맞지?
ㅇㅇ피해자니까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