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세계에서는 제3자 증거인 확보가 어려워서
1대1로는 면전에다가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됨
(심지어 녹음본이 있어도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 불가능)
하지만 넷상에서는 그 힘들다는 공연성이 자동적으로 확보
그래서 인터넷에 함부로 비하글 쓰지 말라는 것
현실세계에서는 제3자 증거인 확보가 어려워서
1대1로는 면전에다가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됨
(심지어 녹음본이 있어도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 불가능)
하지만 넷상에서는 그 힘들다는 공연성이 자동적으로 확보
그래서 인터넷에 함부로 비하글 쓰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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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특정이 안되 좃씹덕새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