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까들 행사충들인가 형소법을 모르네

[익명(117.111)]

아님말고식 고소한다고 무고죄?ㅋㅋㅋ

고소 꺼리도 안되면 검사가 기소안함ㅋㅋㅋ

무고죄는 검사까지 속이기위해 증거나 증인을 위증했을때고ㅋㅋ

교까들은 게시글 그대로 가져다 첨부하는데 위증이 필요하겠노ㅋㅋ

[익명(58.227)]

저 그림 저작권 위반죄로 고소할게 ㅎ 마음대로 변경하고 막쓰네 ㅅㄱ - dc App

[익명(117.111)]

저작권은 저작권소유자만 고소하는거 모르노ㅋㅋ 니가 소유자임?

[익명(58.227)]

ㅇㅇ 저거 그린 사람한테 연락해서 니 조지게^^ - dc App

[익명(58.227)]

기다료 죠 ㅎㅎ 시간도 많은데 한번 여러번 왔다갔다하자잉 - dc App

[익명(117.111)]

ㅋㅋㅋㅋㅂㄷㅂㄷ하누

[ㄷ(1.216)]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지식만 알려드림 불기소하면 무고죄 위험 높아짐 죄없는 사람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했을때 받는처벌이 무고죄임

[익명(117.111)]

무고죄는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고소했을 때 성립을 하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분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익명(117.111)]

대법판례임

[익명(14.36)]

무고죄 성립요건은 형법에 나오는거 아니냐 허위의 사실 신고해야 무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