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랑 변호인 입장에서 판검사 상대할 때
설마 40년을 기대했을리는 없고 검사가 적당히 구슬려서 다 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
살인을 해도 40년이상 잘 안나올텐데..
성범죄긴 해도 살인 미만의 범죄가 살인이상의 형량이 나옴...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보면 불합리한 양형임...
앞으로 범죄자들이 어차피 최고형량이니 차라리 더 중한 범죄를 범할거임...
가령 강간으로 끝낼 범죄자가 이제는 증거도 인멸할겸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임....
너 교정학 했냐 그거 검증 안된 가설인데 형량 높인다고 무조건 더 중한범죄 일어나는거 아님
가설은 둘째치고 토막살인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오는게 떼법이 아니라 할 수 있나?
검증되고 안되고 공감능력이 낮은 인간이 강간을 한 후에 ㅈ될거 같으니까 살인을 하겠니 안하겠니?
야 그리고 그건 '범죄단체'라서 형량이 높은 거임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뜻
범죄단체든 폭처법이든 판례상으로 30-40년씩 때려박은적 있었나??ㅋㅋ
ㅇㅇ 우리나라 범죄단체에 대해 형량 엄청 쌘 거 모르냐? 함 찾아봐라
형량이 세면 조폭보스들이 왜 10년도 안살고 나오냐??ㅋㅋ
조폭이야말로 지휘체계가 n번방하곤 비교도 안될만큼 체계적일텐데? ㅋ
그렇게 억울하면 판사한테 따져 ^^ 조주빈 같은 ㅅㄲ야
대법원가면 반토막 나지 않을까
릅택똥 이생퀴 필합 발표날에 구라친 생퀴네 나 말고 기억하고 있는 애 없냐? 교정학 조정점수로 개구라친생퀴인데
그렇게 조주빈이 좋으면법원가서"조주빈 화이팅"이라고 해봐그 ㅅㄲ가 어린 여성들 성폭행하면서 돈버는 거 보니까웬만한 살인범보다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뭔 40년이 많아 이놈아 어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