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 형님들 질문점

[익명(210.179)]

이거 4번도 면소판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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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8.235)]

4번은 포괄일죄중 상습인데 단순으로 기소했으니까 단순인 그 확정판결 전후로 있는 사건은 기판력이 안미치고 각각 실체재판해야한다는 거

[익명(58.235)]

기판력 파트 보면 나옴

[익명(210.179)]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