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답이 X라고 하거든요?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을 맡은 경우
이거는 요약서에 나와있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중에 하나인데
두가지 다른점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답이 X라고 하거든요?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을 맡은 경우
이거는 요약서에 나와있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중에 하나인데
두가지 다른점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요 좀 도와주세요..
그냥넘어가세요시험에안나옴 깊이생각하면합격못함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여서 꼭 짚고싶어서요 ..ㅠ
형소법 선택자고 합격자인데 형소법 이해하려고 하면 안됨 그냥 전자는 무조건 틀린거, 후자는 무조건 맞는거라고 외워야됨. 즉, 선다의 OX 정오를 가릴줄 알면되지 왜 이건이렇고 저건 저런지 따지려 해봤자 이해하기도 힘들고 피곤하기만 함. 단적인 예로 자증, 엄증 이런것도 걍 닥치고 외워야지 왜 엄증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됨 주관식도 아니고 그냥 정답을 맞히기 위한 공부를 해 너는 학자가 아니다
글고 여담으로 합격자들한테 물어도 다들 구체적으론 기억 안날거다.. 나포함 7월 이후로 공부 같은거 손에 놔버린 사람들이거든 ㅋㅋㅋㅋ 그냥 공부법만 알뿐
그거랑 상관없는경우인데 뭔 헛소리를 길게도 적어놨네
아니 기출선다 물어보자너 ㅋㅋ 걍 OX로 외우면되는걸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 답이 O 아님? 제척사유 아닌데
그쵸 그래서 제가 판례까지 찾아봤는데 책에 인쇄가 그냥 잘못된거같아요 64모 16 이건데 문제집 답은 X라고 버젓이 나와있네요
저 혼자 공부하다보니 계속 저를 의심하게 되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답답함 싹 내려갔어요
이거 제척사유 아닌거맞잖아 강사한테 물어봐
7갤형들께물봐라 거기검찰형들잇으니 여기밥통대가리집단에 물어보지말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