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그냥 냅두는지
만약에 처벌받은면 벌금정도 겠지
일단 출입시에 출소자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가보안시설 침입은 될 것 같은데 법무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 통상 이런 경우 그냥 보안만 강화됨 쟤들이 들어간 곳이 그냥 민원인도 주간에 갈 수는 있는 곳이라(정문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외정문만 지나감)
형집행법으로 그냥 처벌임 ㅋ
일단 출입시에 출소자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가보안시설 침입은 될 것 같은데 법무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 통상 이런 경우 그냥 보안만 강화됨 쟤들이 들어간 곳이 그냥 민원인도 주간에 갈 수는 있는 곳이라(정문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외정문만 지나감)
형집행법으로 그냥 처벌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