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가지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다


휴일은 네가 '원래'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무일은 네가 '소정한 근무를 마쳤기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약정휴일이라고도 한다)



그렇기에 휴일근로는 휴일수당을 줘야하고


휴무일근로는 휴일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번은 휴일이다' 는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



교정은 4부제로 돌아가는 주야비윤 형식인데


비와 윤이 위에서 말한 휴무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번출근은 휴무일출근이므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럼 비번은 휴무일이니까 쉬는 날 맞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비번일을 약정휴무로 할지 말지는 당사간의 계약문제이다


따라서 별도계약을 통해 비번일을 휴무일로 명시할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해야하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경우 비번일은 휴무일이 아닌것으로 판정이 난다




교정직공무원은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번은 휴무일이 아니다 (=근로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