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질문 좀요...

[익명(210.179)]

약식명령 고지했을 때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데 그럼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약식명령을 내리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dc official App

[익명(211.3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임. 즉 약식에 불복할때 정식재판청구하고싶으면 맘대로 청구할수 있단얘기임 대상자는 그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단거

[익명(210.179)]

권리가 계속 있다는 것뿐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 dc App

[익명(211.36)]

ㅇㅇ

[익명(106.101)]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