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답 4번이라는데

[익명(117.111)]

이유를 모르겠네 어디 부분이 틀린거지..?

[익명(121.165)]

몰수할 수 있다

[익명(58.235)]

전부 또는 일부 필요적 몰수 맞음 임의적 아님 103조 2항

[익명(121.165)]

재판중이잖아

[익명(117.111)]

재판중이 판결 전이니깐 임의적 몰수 맞나..?

[익명(58.235)]

어허... 재판중 몰수 조문이 어딨어 특히나 이건 기출이잖아

[익명(58.235)]

재판중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집행 소환받고 불응시

[익명(117.111)]

아 맞네... 재판 중이 틀린거구나 꼼꼼히 읽어야할듯

[00(211.108)]

시험장이라면 충분히 헛갈릴수있음 나머지3개가 너무 명확해서 소거법으로 풀어야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