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때문에 틀린 거 맞음?
이거 답 4번이라는데
익명(117.111)
2021-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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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지됨. 101조 4항을 봐라
법원이 굳이 꼽싸리 낄 이유없이 바로 의원님 한마디면 깨갱하고 자동 정지 - dc App
국회 파워가 세긴 하구나
결정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정지되는 거임 법원이 ㅈㄹ할 수 있는 게 아님
범죄 저질러서 구속되더라도 국회가 풀어주라고 하면 법원이 찍소리도 못하는겨?
한국의 문제는 국개새끼들의 파워가 너무 세다는 것임. 이 새끼들 명예직으로 만들고 숫자도 100명으로 줄이고 특혜 다 없애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