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현직들 떨고있다

[익명(1.177)]

국가배상 들어올거 예감중이다

일도 힘들지만 살벌하다

[익명(58.79)]

헐..ㅠ

[익명(1.177)]

현직인데 마지막 말은 팩트다 누구도 믿을수 없다 Cctv만이 살길이다

[익명(112.167)]

구치소 수용자 무조건 국가배상하겠지 ㅋㅋ.. 무죄추정이니까 사실상 민간인이잖아

[익명(211.219)]

그래도 별일 없을거야 그래도 우리는 검찰과 한식구잖아 법무부의 힘을 믿어보자..

[익명(223.62)]

진심이샤

[익명(117.111)]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긴 하쥬

[아아(222.112)]

공무원 상대의 국가배상 인정은 진짜 잘 안됨 행정법 공부해보면 아는데 일단 공무원한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못함 무서워서 그래서 그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건데 그 중대한거란데 진짜 심각하게 누가 봐도 직무유기 수준이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