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험생 협박하는데

[급벌찬(175.121)]

안 무섭겠냐?
고발한다고 하니..
근데 공무원은
어디다 고소해야 하냐?
무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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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벌찬(175.121)]

ㅇㅇ

[익명(211.36)]

고소하겠다고 엄포하는건 협박이 아니란다.

[급벌찬(175.121)]

엄포도 협박이다

[익명(211.36)]

고소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이를 가지고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의 고지인 바 이를 협박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급벌찬(175.121)]

그건 교도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는 듯

[익명(106.101)]

단순하게 ~~고소한다는 협박이 안되겟지만 지금처럼 급벌찬 고소할테니 공무원 못되거나 현직이면 피해입어라 같은 악의적인 고의가 잇는 고소는 충분히 외포감을 느끼게하기에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 할 수 잇다고 보는데 뭐 이런건 경검에서 판단하고 법원가서 다투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