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정직 준비하는 초시생이에요.
공부하다가 바로 소식듣고 일단 접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금 밀리다가, 엄마가 어떤 대출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자리로 속여서 돈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거 같아요.
자세한 건 아직 못들었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의도적으로 가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믿고있어요. 자식들한테 떳떳하려고 자식들 앞에서 무단횡단한 적도 길에 작은 쓰레기라도 버린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뭔 돈을 인출하려다가 미리 잠복해있던 경찰한데 붙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다는데, 해당되는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해요.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로 선임했다는데, 신뢰할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
모르고 했든 어쨌든 범죄에 연류된 거니까 구치소에 가서 재판 기다리다가 징역을 살든 벌금형을 선고받든 하겠죠..
혹시 교도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도록 집유나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질련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하는 질문인데, 풀로 1000만원 때려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벌금을 못내면 하루당 10만원?노역으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략 계산하면 100일 가량이 되는 거 잖아요.
징역도 거기에 비례해서 3-4개월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님 징역도 풀로 때려서 2년이 꽉 채워지는 게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혹싀 엄마가 교도소 가면 제가 그 기관 교도관으로 있는 생각이 스쳐갔는데 진짜 세상 끔찍해요. 내일부터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이 상황에 공부를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면 빛삭 할게요.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삼
감사합니다 ㅜㅜ
에휴 착잡하겟다진짜 - dc App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ㅜ
글쓴분 어머니가 아이큐 80이하가 아니라면 범죄인거 알면서도 했겠죠. 상식적으로 돈만 전달해주고 몇십만원 주는 알바가 범죄 아닐 가능성이 있나요? 다만 합의금 피해액의 몇배로 물어주면 초범에 한해 구치소에서 한두달 살다 나오긴 합니다.
생각 정리하면서 약간은 단념한 거 같아요. 상의없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엄마 잘못도 있으니까요.. 언제 모든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공황장애랑 고혈압이 심해지지 않기만 바라고 있어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지금은 더 공부에 집중하셔야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따듯한 위로 감사합니다. ㅜㅜ 엄마보러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생겼어요 허헣
그런걸로 속는사람 존나많은 주로 알바천국 같은데서 모집해갖고 간단한 심부름 (체크카드, 현금전달)만 하면 하루에 몇만원씩 주니까 아싸구리 하고 냉큼 달려드는데 그거 100%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거임.. 만약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는게 명백하면 실형은 절대 피할 수 없음 그게 아니라면 집유나 운 좋으면 벌금 나올수 있는거고
ㅜㅜ댓글 읽어보니 자주 엄마랑 대화를 나눴으면 말릴 수라도 있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ㅠㅜ
그리고 벌금 풀로 맞았을때 노역으로 3~4개월 살고 나온다고해서 징역을 3~4개월만 살고 나오는경우 없음 어떻게 판결할지는 판사 마음임
코로나라고 봐주는건없다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서 1년6월받고 들어옴
혹시 현직이시면, 구치소나 교도소 환경이 공황장애나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견딜수는 있죠. 고혈압 공황 천지예요
현재 출정과 법정 담당. 보피인지 알건 모르건 그게 참작사유는 아님.법정에서 보면 다들 서류 건네주고 회삿돈 전해주는거에 고액 알바라고 회사에서 시켜서 한거라하지. 보피인거 알고 가담한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됨. 중요한건 피해자와 합의여부. 현금 수거책이든 운반책이든 가담자가 이익을 취하건 안취하건 그것도 무관함. 피해자와 합의여부임.
그리고 보피가 집유를 받는건 내가 들어간 법정 재판부에서는 불가함. 판사가 말하길 가담자가 알았든 몰랐든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 할수밖에 없다고 얘기함.구치소에서 미결 기간도 있지만 오히려 음주를 집유 때리지만 보피는 한번도 집유 못받음. 대신 피해금 변제되고 전부 합의했다면 형량은 낮아지긴 함.
집유가 거의 없다면, 징역형 면하고 벌금형 받는 건 더더욱 드물겠죠? ㅜ
반성문 쓰고 피해자와 합의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거야. 소송이 사람 정신 갉아먹어... 그치만 넌 꼭 정신차리고 있어라.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보고 너가 하는 공부도 절대 놓으면 안 돼 - dc App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선임된 국선변호사랑도 한번 연락해보려구요
인출책 = 사기방조 = 징역 1년 이하를 본 적이 없다. 벌금 노역형 환형까지 하면 1년 6월 넉넉하네
선임된 국선변호사도 1심에서 많으면 2년 정도 뜰 수 있다고 하네요 ㅜㅜ
악마새키들.. 집행유예 나올거다 힘내라! 니가 힘이 돼주고
네 ㅜㅜ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악마가 아니고 보피는 진짜 1년안짝 본적이 단한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