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공소시효 질문

[익명(117.111)]

책에는 25년이라고 써져있고
태완이법 개정 이후러 살인 공소시효 폐지 됐다고 하고
뭐가 맞는거여..?

[익명(211.202)]

공부접어라

[익명(211.202)]

사형의 공소시효가 폐지된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거야 그리고 형법상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형이 선고되진 않음

[익명(211.202)]

그리고 니 말대로면 사람 죽였다고 다 사형선고 받는거 아니잖아? 그치? 생각하고 질문하자 알겠지?

[익명(117.111)]

오 그러니까 살인하면 공소시효가 무기한이고 살인이 아닌 사형급 범죄 일으켰을 때는 25년 지나면 시효가 없어진다는 거네?

[익명(110.70)]

사형과 살인을 구분 못하는 공시생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