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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72조 88조 구별 가능?
익명(180.68)
2021-03-02 19:20
추천 0
형소법 72조 88조 구별 가능?
72조가 사전청문. 88조가 사후청문 맞아?
둘다 피고인 대상인가?
댓글 1
72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시 말해주는거 88조는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시 말해주는거
ㅇㅇㅇ(210.181)
2021-03-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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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시 말해주는거 88조는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시 말해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