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하는데는 영향 없음? 신원조회 한다던데 수사경력까지 조회안하지?
즉결심판 vs 기소유예 머가 더 안좋음?
1231254..(180.71)
2021-03-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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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를 짓노 - dc App
커뮤니티 정치글 관련 댓글로 싸움났는데 대깨문이라고 했다고 고소한다네
그거 누군지 공공이 알만한 정도 즉 특정이 누구나 알수 있는 정도여야 고소를 해도 의미가 있지
공무원결격사유만 아니면 상관없다
전자가 더 안좋지 근데 법적으로 결격사유 아닌이상 아무상관없음 경찰 제외하고는 경찰도 법적으로는 문재없는디 지들이 자체적으로 수사기록 조회해서 떨구는거
기소유예는 기소 안한거임 즉결심판은 결국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받은거고
뭐가 안좋은거인지도 모름 ?
기소유예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