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전문법칙 헷갈리는 거디지털 저장매체 복사본. 사본. 요약사본 이런 거에서 인정요건이 1. 동일성2. 복사 과정에서 변경x3.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이 세개 잖아근데 기출에서 1.3이면 된다는 지문도 있고 1.3만 나왓는데 틀렸다고 2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이거 걍 판례별 케바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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