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문제

[익명(175.126)]

즉결심판절차의 특칙으로 적용되지 않는것의 갯수를 고르시오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자백배제법칙

3.전문법칙

4.자백보강법칙

[익명(211.36)]

이건 시험범위 아님

[익명(175.126)]

형소마지막시간 추가프린트에 있음

[익명(211.36)]

아 ㄱㅅ

[ㅔㅔ(49.142)]

4

[익명(223.38)]

2 - dc App

[익명(223.38)]

1~2번은 애초에 형소법에서 다 포함되고 3번은 약식 즉결만 4번은 즉결만안됨 - dc App

[익명(175.126)]

모범정답이누.. 이게 맞다

[익명(106.101)]

3

[익명(223.38)]

아 시발 새끼들 존나 열심히 하네 쉬려니까 - dc App

[익명(211.36)]

이게 자료에 있다고?

[익명(223.38)]

즉결 찾아보라고 했잖아 있은 내용임 - dc App

[익명(211.36)]

그래서 답이 4?

[익명(175.126)]

형소법공부할때 즉심에서 나오는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문제가 이거임

[익명(175.126)]

정답은 2개 (3번과 4번은 적용이 안됨)

[익명(125.133)]

아마 1번 2번을 답으로 생각하신 듯?

[익명(125.133)]

자백보강법칙은 따로 언급 없었음요 전문법칙은 지나가듯 말함

[익명(220.126)]

지랄을 하네 이거까지 안봐도 됨

[익명(58.78)]

이런 좁밥문제를 ㅉㅉ 교형은 웃고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