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형 먼저 반응 괜찮으면 경험형, 5분 피티도 특정될 만한거 빼고 편집해서 올림

참고로 교정학, 형소법 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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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형

Q) 귀하는 구매 물품 담당 주무관입니다. 구매품 A에 대하여 일부의 경제력이 있는 수용자가 대량 구매 후 다른 수형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대가로 설거지 등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 담당부서에서는 수용질서 확립을 이유로 A물품 구매를 전면금지 요청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이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 상황

1) 구매품 A에 대하여 일부 수용자가 대량 구매 후 악용을 하고있는 상황.

2) 수용질서 확립을 이유로 A물품 구매 전면 금지

3) 수용자들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2. 대처

1) 수용자 간의 사실관계 확인

2) 악용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한 징벌(경고) 부과

3) 전면금지 보다는 A제품에 대한 구매 개수 제한

 

3. 향후 처리

1) 수용질서 관련 교육 시행

2) A물품이 필수품이라면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용자에 한해 지급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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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형 관련 질문

 

면1) 상황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1) 상황형 작성하신것에 보면 대처에 구매 개수 제한이라는 얘기를 적어놓으셨는데, 전면 금지가 아니더라도 개수 제한도 기본권에 침해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답) (솔직히 기본권이 침해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 선인지 잘 몰라서 벙쪘음.) 기본적으로 구매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의 행위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일부 침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1, 면2) 고개 끄덕, 끄덕

 

면1) 향후 처리 부분을 작성하셨는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수용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정책 마련을 적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범죄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답)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수용자, 약 97%의 수용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활한 교정행정을 위해 일부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면1) 그럼 국민들 말고 교도소 내에 다른 수용자들도 일부 수용자에게만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답)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용자와 받지 못하는 수용자의 경계, 회색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의 반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발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경제력, 가족관계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을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1) 면2를 보며 끄덕, 끄덕 면2 질문시작.

 

면2) 징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답) 징벌의 종류에는 우선 경고, 그리고 근로봉사, 각종 제한.. 예를 들면 티비 시청제한, 편지제한, 운동 제한, 접견 제한 등이 있고, 금치 30일 까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황형 작성지에 징계를 적어놔서 물어봤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공질문 없었다는 후기가 많은데 물어보셨음. 인상도 그렇고 여기서 아 이분이 교정 현직분이시구나 싶었음. 편지제한이 아니고 서신수수 제한인데 그것도 단어를 잘못말한 듯.)

 

면2) 교정 교화 프로그램 아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답)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집,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라미 방송이 있습니다.

(솔직히 바로바로 잘 안 떠오르기도 하고 말로 뱉어 본 적이 없는 단어라서 중간중간에 생각하는 뉘앙스 보이면서 대답함.)

 

면2) 면1을 보며 끄덕, 끄덕

 

면1)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답) 네. 만약 입직하게 된다면 지금의 마음가짐 잊지 않고, 초심 잃지 않는 그런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라하기도 했고 딱히 거창하게 생각해 둔게 없어서 면접 대기하면서 생각한 얘기했음.)

 

면1) 네. 끝났습니다. 나가시면 되요^^

 

(답) 나가면서 꾸벅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앞에 5분피티 경험형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빨리 끝남 총 시간은 26분 정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