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이거 왜케어렵냐.. 설명좀...

[익명(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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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6.47)]

2 개쉬움 - dc App

[익명(118.235)]

설명좀 부탁합니다.

[익명(116.47)]

1. 공소기각은 피고인에 유리한 재판이니 상소뷸가 2.상소취하는 명시적으로해야함 묵시적불가 3.37조전단경합범이므로 파기할때 전부파기가원칙 4. 같이상소했으나 검사는 이유서안내서 짤렸으면 사실상 피고인혼자 상소된거니 불이익적용 - dc App

[익명(118.235)]

답변감사합니다

[익명(39.7)]

답2번 상소취하는 묵시적동의 허용X

[익명(118.235)]

답변감사합니다

[익명(39.7)]

이런거 물어보는거 보면 아직도 기출회독이 덜됐다

[익명(118.235)]

이제 1회독하는중

[익명(39.7)]

이런 문제 수준 정도는 회독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됨 서두르지말고 5회독 정도하고나서 그래도 모르는거 있으면 그 때 질문 올리는게 효과가 크다

[ㅋㅋ(61.42)]

몇달 책 덮으니깐 존나 낯설네 ㅋㅋㅋ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법이 무슨 경합법 말하는거였지???

[익명(58.226)]

와 잊는 건 순식간이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