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이지문 316조 전문증거 1항인가여 2항인가요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이지문 316조 전문증거 1항인가여 2항인가요
후자는 요증사실 그 자체이기에 전문증거가 아니죠 - dc App
살인사건 물어본거야
2항이잖아 피고인 아닌자의 말(병) 1항은 피고인의 말(갑)
저기서 묻는 지문 포인트는 그게아닌데?? 사실 인지 아닌지 내용을 묻는 전문증거냐 그 내용 존재 자체 전문증거x 니냐 그걸물어본건데.. 316조로 따지면 피고인아닌자의 말을 전달하는거니 2항이겠지 근데 2항이면 필요성 (원진술자가 진술할수 없을경우)도 해당되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