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의 무지성 기출 회독충 질문있다

[익명(59.27)]

파기의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공동피고인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이거 무지성으로 답 외웠는데

진짜 대체 무슨 말이냐?

무지성 기출파라 몰라도 되지만

유난히 이건 궁금해

[익명(211.197)]

기출 몇 회독째냐

[익명(59.27)]

이제 2회독 시작

[익명(211.197)]

문제 전부 푸냐 ? 난 법원직 경간은 빼고 푸는데 ㅋ

[익명(59.27)]

어렵다고 표시된것만 거르는중

[익명(211.197)]

누구꺼 보노

[익명(59.27)]

김돼환

[익명(211.197)]

총 몇 문제냐 난 이윤탁꺼 보는데 1200가량임

[익명(59.27)]

1100몇문제라던데? 비슷하네

[익명(211.197)]

나도 무지성이라도 회독하다 요약강의 듣는다 그러니 그냥 안외워도 되는 선자들이 나오더라고 현재 강의는 공판 들어감 ㅋ 꼭 붙자

[익명(175.223)]

잘하고있다 그거 이유 공부하는놈들이 장수하는거다

[익명(59.27)]

ㅇㅋ

[익명(211.207)]

둘다해당되니까 둘다 원심파기한다는거 걍 당연한 논리아님?

[익명(59.27)]

그러냐...

[익명(183.102)]

ㅋㅋ 형소법은 기출만으로는 힘들다 좀만 꼬아서 내면 주르륵 틀릴 걸 - dc App

[익명(211.248)]

대충 이렇게 생각해라 a랑 공동피고인b가 있는데 a만 항소해서 2심감. 근데 2심 법원이 보니깐 잘못된거야. 그래서 파기 환송 판결 내렸는데, 그 파기환송의 원인이 a,b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거라면 b도 1심을 잘몰 판결 받은거라 보고 공통 파기한다는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