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OX
누구나 쉽게 푸는 형소법 셔틀
익명(59.15)
2022-01-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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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고로 ㅇ
답은 X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 후 심문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