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자가 환부. 가환부 요청시 환부 가환부 할것이 명백하면 판결 전이라도 환부.가환부 하여야한다.







2. 압수가 위법적인 압수 영장에 의한 것이면 압수 조서에 기재된 진술 또한 증거 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