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 등판 점 이게 무슨 말임?

[익명(183.102)]

1번 문제하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된다

- dc official App

[익명(39.7)]

재정신청 한 사건만 되고 추가로 안된다고 이래도 이해못하면 강의 다시들어라

[익명(183.102)]

아 이해했음 근데 똑같은 말을 뭐 저리 어렵게 써놨냐 ㅅㅂ - dc App

[익명(59.15)]

재정신청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것만 된다는거

[익명(222.236)]

법원직이라 그려 - dc App

[익명(116.39)]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