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단독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ox
형사소송법 초간단한 문제
익명(218.50)
2022-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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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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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라서 단독판사가 못하는거 아님??
1심은 합의부가 할수도 있지만 2 3심은 무조건 합의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