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전문법칙 질문이요

[초시생1(218.236)]

검피신 적,실,특에서 적,내로 바뀐건 알겠는데
그럼 312조 4항 검사 작성 공피 피신조서는 적 실 특 반
그대로 인가요??

[익명(221.164)]

판례가 검사작성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312조 4항으로 돼있어서 판례대로 그대로 하면 될듯. 강사가 바뀐거 적용된 새 판례 나오려면 2~3년은 걸릴거라더라

[익명(223.131)]

검사,사경 피신조서가 이제 동등하게 취급되자나. 4항 참고인 진술조서도 이제 나누는게 무의미해져서 사경과 동일취급. ㅇㅇ 그래서 니 말이 맞아.

[초시생1(218.236)]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것때문에 머리 아팠는데ㅠㅠ

[익명(223.131)]

출제자도 바뀐거 내면 골아파서 아마 312조는 안낼꺼야. 제껴도 돼 사실. 열공해!!

[익명(223.131)]

단,개정 조문이랑 수사준칙은 보고 들어가라 그거는 거의 백퍼 출제논점이다.

[초시생1(218.236)]

옙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