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그거 결정하는 사람도 가석방 요건되면 가석방 해주려고 하겠지?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석방은 누가 결정하는 거임?
익명(175.223)
2022-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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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dc App
각 교도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였음?그런 일도 장관한테까지 가는구나
아마 가석방 권한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있으면 존나 큰 힘일텐데ㅋㅋㅋㅋㅋ - dc App
분류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 사전조사 가석방심사위에서 법무부차관포함 5~9인 법무부장관 최종결정 12시간 이내석방
심사위가 교도소에서 열리는 건가?장관은 따져보고 결정하는거임?아니면 오는대로 가석방 시켜버림?
ㅋㅋ 담당ㄱ ㅛ도관이 가석방권한잇으면 왕이겟네 ㄹㅇ
왕ㄴㄴ 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