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도 사고터지면 강등 되거나 내부적으로 견책 정직이니까
교도관들도 사망사고 터지면 그렇지 요즘 수용자인권 때문에에
수용자가족들이 티비에 제보해서 진실규명 하기는 하는데 겁 먹지마
본인과실 없으면 해임 파면 안돼
내부적으로 징계고 구상권 청구는 하는것으로 앎
교도관들도 사망사고 터지면 그렇지 요즘 수용자인권 때문에에
수용자가족들이 티비에 제보해서 진실규명 하기는 하는데 겁 먹지마
본인과실 없으면 해임 파면 안돼
내부적으로 징계고 구상권 청구는 하는것으로 앎
과실이 없는데 징계를 어케함? 승진 배제정도나 하면 모를까
하는것으로 함 국가가 무과실책임이라
무과실책임은 민사에서 손해배상하는 얘기고 징계는 형사쪽에 가깝지 않음? 징계가 그냥 소장이 먹이는게 아니고 징계위를 열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할텐데 정말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징계위를 통과할지 궁금함.
걱정마 100당 1명 2명꼴임 걱정마 그것보다 자진면직자가 더 많음 죽는거 걱정마
혼자개소리하는 5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