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형량이 실형2년이상으로 규정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초범으로 유사강간을 저지르고(정도는 심하지 않게 딱 유사강간!이 적용될 정도까지만)
돈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하고 합의도 못하고
판사한테 깝치지는 않고 잘못했다고는 하면
실형2년 선고 받을 수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형2년정도를 살아야만 하는 입장이라서요..
조언부턱드려요오
유사강간 형량이 실형2년이상으로 규정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초범으로 유사강간을 저지르고(정도는 심하지 않게 딱 유사강간!이 적용될 정도까지만)
돈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하고 합의도 못하고
판사한테 깝치지는 않고 잘못했다고는 하면
실형2년 선고 받을 수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형2년정도를 살아야만 하는 입장이라서요..
조언부턱드려요오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3년 떨어진놈 어제 출정 나가 봤는데 유사강간으로 노합의에 국선이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보다 최소형량이 높네요..! 최소 형량으로 준거 보니 유사강간도 maybe 2년으로 봐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