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죄형법정주의랑 뭔 연관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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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랑 죄형법정주의랑 뭔 상관이야?
ㅁㅇ(118.235)
2022-1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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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 자유의사론과 관련 됨 즉 , 고전주의 학파와 연관 되어 있음. 죄형법정주의 = 고전주의 학파인 베까리아가 주장함. 즉 둘다 고전주의와 연관되어 있음 이런식으로 이해하는게 좋지 않냐?
강의에서 설명들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