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지라 부득이하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1. 흔히들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 짓는데, 현실은 제한된 여건(행정상이든, 경제적이든) 때문에 수감자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결수가 형을 확정받고 남은 형량이 1년 이하일 경우, 행정상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기결수가 됐음에도 구치소에서 형을 보내잖아요.
혹시 그 반대 경우는 있나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미결수임에도 교도소에 간다거나, 미결수와 기결수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거나.
2. 위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성인 수감수와 소년 수감수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현황을 알고싶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사회화를 돕는다는 취지로 성인수감수가 소년 수감수와 같이 생활하는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도소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자리 부족해서 스깐 것 같거든요. 기사에서도 성인 수감수가 사기 수법이나 매춘 루트를 소개한다는 식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구요.
아무튼 '미결수 소년 수감수'가 '교도소'에서 '기결수 성인 수감수'와 같이 생활하는 건 현실적으로 보기 힘든 광경일까요?
1. 미결수가 교도소에 수용 되는경우 잇음 , 미결수랑 기결수가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형집행법이 기억이 안 나네
제2의 손꾸락이 나타났다.
17년도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공사때문에 이감해서 방이 모잘라 기결 미결 섞어서 혼거한적 잠시 있긴 했었으나 그 뒤로는 혼거 안시킴 그때 이영학도 막 들어왔을때라 기억이 나네
그럼 미결수끼리 성인 소년 섞여서 쓰는 건 현실과 괴리감이 심할까요?
내가 피곤해서 글을 제대로 안읽었나봐. 성인과 소년은 섞일수가 없음 소년수들은 소년원에 있다가 생일 지나면 이감해오기 때문에
아마도 소년교도소에서는 지금 혼거시키는지는 모르겠음 최근에 이야기 들은게 없어. 소년교에서도 소년과 성인을 분류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섞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소년교의 이야기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416.html
해당 기사를 보면 2022년까지는 성인과 소년을 혼거 시키는 게 가능했다는 식으로 묘사돼서요
기사까지 찾아오는 노력에 먼저 감사해. 소년수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한 것일수도 있지만 소년교도 만 23세까지인가 머물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거실을 분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성인봉사원은 아무래도 어린애들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동부구에 17년 초에 왔는데 만20세 미만은 본적이 없거든.
흠 그럼 아무리 현직분들이라도 교도소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서 확답을 주기 어려운 건가요? ㅠㅠ 하물며 성인봉사원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된 취지같은 건 더더욱 법조계 종사자 아니라면 모르겠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나는 소년교쪽에 이렇다할 인맥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도 후배일지 모르니 출근하고 잊어먹지 않으면 알아는 봐줄게. 딱히 쓸만한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론 확답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려울거야. 내 경험적인 정보는 어디까지나 내 근무지를 기준으로 나오니까
소년수들끼리 거실을 쓰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율이 높겠지? 그러니까 소년수를 통제할 인원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을거야. 구치소 기준으론 미결수들도 전과없는 초범 거실을 나누긴 하지만 결국 운동시간에 만나게 되어있고 결국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는 자세가 좋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