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들 법 공부 안함?
만16세 미만이면 합의하든 말든 강간취급인데
그거 16세 ~19세도 상대방이 성인이면 무적권처벌하는걸로 바꼈을걸
조주빈 땜에 바뀐걸로 앎
여교사가 남자학생 합의하고 따묵었는데 처벌근거가 없어서 바뀐거로 아는데 ㅋㅋ
범죄가 법 알면 안 하고 모르면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냐
걍 성욕에 눈 뒤집어진거지 뭔 법타령이야
페미 악법이지
그거 16세 ~19세도 상대방이 성인이면 무적권처벌하는걸로 바꼈을걸
조주빈 땜에 바뀐걸로 앎
여교사가 남자학생 합의하고 따묵었는데 처벌근거가 없어서 바뀐거로 아는데 ㅋㅋ
범죄가 법 알면 안 하고 모르면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냐
걍 성욕에 눈 뒤집어진거지 뭔 법타령이야
페미 악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