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가 뭐냐?

[익명(211.36)]

ㅠ

[익명(89.187)]

공소제기시 공소장 하나만보내라

[익명(211.36)]

감사

[익명(89.187)]

그러는 이유: 예단배제하여 공정한재판을 위해서

[익명(124.51)]

일본이 최고다 주의

[익명(36.39)]

일본이 한장이라는 뜻임 다른 종이쪼가리 첨부하지말라는 뜻임

[익명(106.102)]

감사

[익명(110.70)]

공소 제기할 땐 공소장 하나만 덜렁 보내고 판단을 돕기 위한(=판단을 유도하는, 예단을 가지게 할) 서류 추가로 첨부하지 말라는 뜻 일본이 한 장이라는 뜻

[익명(211.36)]

ㄱㅅ

[익명(110.70)]

공소장은 검사가 판사한테 보내는 거니까 공소장에 규정된 공소장 서식 이외의 서류를 검사가 피고인보다 먼저 판사한테 마음대로 보내면 재판이 검사한테 유리해진다 이거지

[익명(211.59)]

공소장은 일본형법 형식을 따라야한다는 원칙임

[익명(61.78)]

공소장은 일본은 통해서 제출하라는 주의